이자제한법위반 단속, 엄벌 엄포만으로 못 잡는다

이자제한법위반 불법 사채업자 A 씨는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취업준비생이나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‘연 2000∼2만8000%’에 달하는 이율로 돈을 빌려줬다. 전문가들은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 불법 사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